브라질 경제, 작년 지하경제 피해 48조원…정부 세수·기업 이윤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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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 작년 지하경제 피해 48조원…정부 세수·기업 이윤 잠식
  • 최민식 기자
  • 승인 2018.03.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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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담배·안경 등 밀수·불법복제 여전히 극성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민식 기자] 브라질에서 지난해 지하경제로 인한 피해 규모가 48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의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전국포럼(FNCP)'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와 불법복제 등 지하경제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1천463억 헤알(약 48조5천4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하경제 때문에 기업은 1천 헤알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고, 정부는 세수가 460억 헤알 넘게 감소했다고 포럼은 설명했다.

지하경제 피해 규모는 2014년 1천억 헤알, 2015년 1천150억 헤알, 2016년 1천300억 헤알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계속했다.

밀수나 불법복제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품목은 의류(356억 헤알)이며 담배(123억 헤알), 안경(77억 헤알)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은 평균 46%인 세금을 내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한편, 브라질경쟁윤리연구소(Etco)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003년 21.0%에서 줄곧 감소세를 계속해 2014년에는 16.1%로 떨어졌으나 201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2015∼2016년에 계속된 경제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세금 부담을 늘어나면서 지하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의 지속 성장과 조세제도 간소화, 신용거래 확대 등 그동안 지하경제를 억제해온 요인들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브라질의 지하경제 규모는 흔히 남미 2∼3위 경제국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의 GDP와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