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日 주택시장 저출산·고령화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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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日 주택시장 저출산·고령화에 발목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3.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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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내 핵심지역 주택가격 더 많이 상승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열 기자] 한국은행은 4일 일본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로 인해 지속성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에 빈집 문제가 등장하고 일부 지역 주택거래가 둔화되는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요인' 보고서를 보면 일본 주택가격은 최근 5년간 상승했지만 인구감소와 가계소득 개선 미흡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다.

일본 주택시장은 2013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주택거래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2% 중반 수준 회복세이며 특히 도쿄도는 전국 2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우리나라 아파트와 비슷한 맨션이, 지역별로는 관광수요가 늘어난 홋카이도와 도쿄도를 포함한 칸토 지역이 많이 상승했다.

도쿄도에서도 핵심지역 상승세가 훨씬 강했다.

주오구는 2014년 이래 연평균 7.8% 상승했는데 외곽인 가츠시카구는 상승률이 1%를 넘지 않았다.

일본 주택시장은 과거 버블 붕괴로 큰 폭 조정을 겪어서 지난해 전국 주택지가는 1991년 고점 대비 54.1% 낮았다.

실질기준으로도 미국과 유럽, 한국이 2000년 이래 16년간 20∼32% 상승했지만 일본은 19.1%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금융완화기조가 이어진 것이 주택가격에 불을 붙였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띈 것도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일본 주택시장 개선세가 지속할지는 의문이다.

한은 조동애 과장과 장태윤 조사역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주택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 빈집 증가, 가계소득 개선 미흡, 투자목적 거래 부진 등이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일본 빈집은 20년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 비율도 9.0%에서 12.8%로 상승했다. 우리나라(6.5%)의 두 배 수준이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다.

대도시 제외 지역 공가율이 13.9%로 높지만 도쿄도(10.9%)도 두자릿수다.

빈집 증가는 철거 비용 등으로 남는 주택 처분이 어려운 구조인데 신규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서다.

게다가 가계소득 개선은 부진하다. 2013∼2016년 실질임금은 0.9% 하락했다.

투자목적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다. 재고주택수 대비 연간 매매건수인 주택매매회전율이 1993년 0.4%에서 2013년 0.3%로 낮아졌다. 한국은 2016년 10.4%였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주택정책 방향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며 저출산 고령화와 거주수요 다양화에 대응했지만 구조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조동애 과장 등은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고령화 진전으로 일본과 유사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며 "일본 사례를 보면 구조적 문제 대응에는 장기간 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되므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