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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다음은 車·반도체?…정부 "아직 그런 조짐 없어"
한승호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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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0  0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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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승호 기자]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규제가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아직 그런 조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수위를 고려하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미국의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주로 거론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반도체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안전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 조정이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우리 자동차 수출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확정될 경우 미국 현지공장에서 한국산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기아차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반도체는 미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하는 특허 분쟁에 미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하면 해당 품목 수입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우위와 반도체 수요 상승세, 미국 수출 비중 하락 등으로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사진=한미FTA 개정협상 앞둔 자동차 시장.(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무역장벽이 자동차와 반도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당장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후 예상되는 수입규제 품목에 대해 "다른 품목(세탁기·태양광)은 세이프가드가 나왔고 232조 철강도 했고 그 이외에 추가로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얘기하지만,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며 "반도체는 수급구조가 워낙 달라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동차와 반도체가 보호무역의 사정권에 놓일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세이프가드(1년차 33% 관세)를 발동하면 3년간 19억7천4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특허권 침해나 불공정무역행위를 근거로 한국산 반도체 프로세서 및 콘트롤러에 세이프가드(1년차 25% 관세)를 발동할 경우 3년간 3억3천4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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