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재용 기자] 최근 원화 절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후유증이 심해져 장기적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제3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8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내고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면 제3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미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금리 정상화 속도를 늦추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994년과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 후 각각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외환위기가 재발할 경우 외화 보유액이 약 1200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주자의 자본유출과 해외 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단기상환분,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등을 고려하면 부족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한-미 또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가능할지 확신하기 힘들며 한-일 통화스와프 재논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투자 활성화로 원화 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간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