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가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둔 점에 비춰 면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 면제가 유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유동적"이라며 "철강 관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동된 것들도 있어서 유동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 협상해볼 여지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인데 아직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일인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협상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이 동시에 또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협상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인 것"이라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