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英 상원, 'EU 관세동맹 탈퇴' 정부 브렉시트 전략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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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英 상원, 'EU 관세동맹 탈퇴' 정부 브렉시트 전략에 제동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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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영국 상원이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려는 정부의 브렉시트(Brexit)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EU 탈퇴법 수정안을 찬성 348표, 반대 225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미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영국 정부가 관세동맹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취한 협상 조치들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양극 정부에 EU와 새로운 관세동맹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브렉시트와 동시에 유럽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도 벗어난다는 영국 정부의 기존 전략과는 배치된다.

수정안은 야당인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물론 홍콩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보수당 원로 정치인 크리스 패튼 등이 공동 발의했다.

패튼 전 총독은 정부의 브렉시트 정책이 "터무니없다"면서 "관세동맹에 남아있는 것보다 (브렉시트 이후)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 사진=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을 지낸 보수당 원로 정치인 크리스 패튼.(연합뉴스 제공)

수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원 통과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수정안에 변화가 있으면 하원에서 다시 논의된 뒤 표결에 부쳐지는데, 오는 5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상원 표결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는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벗어나야 EU로부터의 무제한적인 이민을 제한하고 영국이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브렉시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해왔다.

브렉시트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EU 관세동맹을 떠날 것이며, 대신 새롭고 야심찬 관세협정(customs arrangement)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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