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한·중 FTA협상 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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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한·중 FTA협상 타결 전망
  • 이삼선 기자
  • 승인 2014.11.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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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문제는 견해차 좁히지 못해
▲ 한중 FTA 12차 협상

중국 매체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중국·일본 FTA의 진전에도 기대감을 보였다.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6일 열기로 했다는 상무부의 발표 내용을 전하며 "중한 FTA 협상이 대결말을 맞고 '삼국지'(한중일 FTA 협상)도 후반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이번 협상 대표가 가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표된 점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중국의 한중 FTA 협상 대표는 통상적으로 부장조리(차관보)가 맡아온 가운데 이번처럼 결정권을 가진 양국의 통상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이 FTA 협상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번갈아 개최해 온 관례가 있는데도 지난 9월 베이징에서 제13차 협상을 한데 이어 이번에 베이징을 다시 선택한 데에는 '단순한 예외' 차원을 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점을 고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을 전후로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 FTA 협상을 연말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가운데 2개월 간격의 협상 개최 빈도를 감안할 때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현재 양국은 13차례의 공식 협상 등을 통해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중에서 16개 장에 대해 '타결 또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장에서는 완전 타결이 이뤄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문제는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도 최근 중국 언론에 "중한 양국이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투자 등 영역에서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체는 하지만,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이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결심이 최종 타결에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한중일 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9월에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FTA 협상이 열리는 등 진전을 이루는 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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