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승호 기자] 미국·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가하는 수입규제가 1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인 만큼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의 철강기업을 구조조정하기보다 수입규제로 시장을 보호하는 양상이어서, 국내 철강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보호무역주의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5일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통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금속 제품에 가해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서 생산된 제품에 가해진 총 수입규제 건수가 202건임을 감안할 때,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의 수입규제가 철강·금속제품에 집중된 셈이다.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가한 건 단연 미국이다.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총 28건(반덤핑 21건·상계관세 7건)에 달했다.
올해 초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것을 포함, 냉간 압연 강관·탄소 합금 후판·열연 강판 등 다양한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11건), 태국(8건), 인도(7건), 말레이시아(6건), 호주(5건), EU·인도네시아(이상 4건), 대만·멕시코·베트남·브라질(이상 3건), 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이상 2건), 일본·잠비아·중국·필리핀(이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상반기에 이미 미국(2건)·EU(1건)·터키(1건)·캐나다(2건)로부터 6건의 수입규제가 가해졌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철강은 산업 특성상 기간산업이면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더라도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철강산업이 호황일 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철강 생산시설에 과잉투자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