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 > 경제일반
환경성질환 유발한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개정 총 6개 질환 인정
이희원 기자  |  edt@koreapos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2  11:19:0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사진=환경성질환은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 6개 질환이 인정된 상태다

[코리아포스트 이희원 선임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환경성질환에 걸린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경보건법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으로 하도록 변경됐으며,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배상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하며, 다만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에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한해 준용한다.

환경성질환은 제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질환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자재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등 총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코리아포스트 외교경제신문
등록번호 : 다 - 50411 | 발행인·편집인 : 이경식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미 |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188(옥수동)
전화 : 02-2298-1740 | 팩스 : 02-2298-9506
Copyright © 2018 (주)코리아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 edt@korea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