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안보리제재 위반...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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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안보리제재 위반...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안해"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8.08.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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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해상 밀무역 (연합뉴스 제공)
[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북한이 유엔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접수됐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FP, 로이터통신은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입수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은 이 보고서가 6개월마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분량은 149쪽이라고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실은 것뿐만 아니라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반 때문에 지난해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규모로 부과된 원유·연료·석탄 거래에 상한을 두는 조치가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석유제품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40척, 기업이 130곳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 송출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패널은 또 보고서에서 북한이 소형화기·경량무기(SALW)와 다른 군사 장비들을 외국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 예멘, 수단에 공급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소형무기 거래 중개인으로 시리아의 무기 불법거래인인 '후세인 알-알리'를 지목했다.
 
그는 예멘과 리비아 무장단체에 다양한 재래식 무기, 어떤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의 공급을 제안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AFP통신은 해당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알-알리가 2016년 다마스쿠스에서 북한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간 군사장비 거래 협상을 중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시리아 정부와의 금지된 거래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돼왔다"며 "탄도미사일과 다른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는 북한 기술자들이 2011년, 2016년, 2017년 시리아를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은 이런 군사협력이 북한의 무기금수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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