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맥도널드에 대한 세무 조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EU집행위는 맥도널드가 다년간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가는 혐의를 잡고 지난 2015년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EU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는 허무한 것이었다.
맥도널드의 EU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에 이뤄진 세무 약정 절차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EU집행위는 문제가 된 EU사업본부의 과거 순익에 대해 룩셈부르크나 미국에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지만 이는 룩셈부르크측의 특혜라기 보다는 양국의 세법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EU집행위가 아마존과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은 물론 낮은 세율로 이들을 유치한 아일랜드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거액의 체납세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맥도널드와의 대결에서는 '스탠딩 다운'을 당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맥도널드는 무혐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아마존이 맞았던 것과 같은 엄청난 세금 폭탄은 피하게 됐다.
맥도널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2013년부터 2017넌까지 EU지역에서 평균 29%에 근접하는 세율로 30억달러가 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조사의 초점은 맥도널드 EU사업본부가 법인세를 미국에 낼 것인 만큼 자국에서 납세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미국에서 납부했는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룩셈부르크 세무 당국의 1, 2차 결정이었다.
세무 조사를 지휘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비록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룩셈부르크 정부가 법적 예방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소득으로 내세웠다.
그는 "맥도널드가 문제의 순익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공정 과세라는 견지에서 온당치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룩셈부르크 정부가 이를 시정할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