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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美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빨대' 규제 내년 본격 시행
피터조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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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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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지난 9월 20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일부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주(State) 단위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첫 번째 주가 됐다.

코트라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 따르면 법안의 공식 명칭은 Assemble Bill No. 1884(이하 AB 1884)로, 다가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 업소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풀 서비스 레스토랑으로, 이 풀 서비스 레스토랑의 범위에 패스트푸드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AB 1884에서 정의하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Full-service restaurant)이란, 주요한 사업 목적이 ‘음식을 차려 내어주는’ 시설로, 좌석이 있어 점포 내에서 식사가 가능하며 주문, 음식 차림, 계산 등 모든 서비스가 해당 시설의 종업원에 의해 행해지는 음식점을 의미한다.

AB 1884가 사용을 규제하는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Single-use plastic straw)란, ‘석유계’ 플라스틱 혹은 ‘생물학적 화합물’로부터 유래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Disposable) 음료 섭취용 빨대를 의미한다.

   
▲ 사진=AB 1884의 규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 플라스틱 빨대 제품의 예.(코트라 제공)

곡물(Corn) 및 기타 식물 성분의 생물학적 화합물로부터 유래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도 결국은 플라스틱이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종이 빨대, 파스타(Pasta) 빨대, 사탕수수나 나무·대나무 소재의 빨대와 같이 비(非)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빨대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규제가 시작되며, 최초 2회의 적발까지는 경고 조치가 취해지고 그다음부터는 적발 시 하루에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벌금은 연간 총 3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이 정해졌다.

각종 비(非) 플라스틱 빨대 제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해당 분야의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종류의 빨대 제품을 갖추어 해당 시장에 진출·접근한다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 빨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등으로 만든 일회용 식기 시장 또한 친환경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관심과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더 넓은 시선으로 전반적인 ‘친환경 일회용품’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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