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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환경규제에 앞장서는 이탈리아…친환경 기업에 '호재?'
김형대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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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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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북부 이탈리아는 차량통제안 시행으로 대기오염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트라 유지윤 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에 따르면 이탈리아 4개 주(피에몬테 주, 롬바르디아 주, 베네토 주, 에밀리아-로마냐 주)는 10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및 공해 감소를 위해 북부 이탈리아에 디젤 유로3 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통제안은 약 300만 대의 차량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기오염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EU국 중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하기로 하며,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에서 한 단계 상승시켰다.

EU는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플라스틱 퇴치를 목표로 2015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포장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환경부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존재하는 쓰레기 중 95%가 플라스틱으로 해양오염의 심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 "유리는 20년, 봉투는 50년, 낚싯줄은 최대 600년까지 썪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해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 사진=북부 이탈리아는 차량통제안 시행으로 대기오염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코트라 제공)

이탈리아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국가에서 EU의 환경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규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후차량 운행통제, 생분해성 봉투의 사용 의무화 등 사후정책이 아닌 사전규제로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북부와 남부의 산업시설 및 인프라 차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시행해 지역차에 따른 정책 시행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최근 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탈리아의 환경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차원에서 EU의 지침을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자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다양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이탈리아의 환경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모델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생산기업들은 이탈리아의 규제 방향을 참고해 이보다 늦게 규제가 시행되는 타 유럽국 진출을 노려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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