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미국 싱크탱크 신(新)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위협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폰테인 소장은 5일(현지시간) 시사지 '디 애틀랜틱'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꺼리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비군사적 당근과 채찍의 혼합으로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압박과 정상회담으로도 '딜'을 끌어내지 못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단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폰테인 소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의 공공 목표로 유지해야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실험 중단 연장, 최대한으로 잡아 감축(rollback)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을 사적으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강화된 억지' 전략을 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북한 지도층을 압박하는 제재를 포함한 경제 조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철저한 기록 ▲정보 유입 확대 ▲사이버 공격 등 비밀작전 수행 ▲실무급 외교 회담 지속을 주문했다.
폰테인 소장은 "비밀작전과 미사일 방어, 심각한 경제 압박, 정보 유입 작전은 핵·미사일 무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억지 전략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북한 문제를 억제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미국의 가치 있는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다.
폰테인 소장은 6자회담 끝에 2008년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의 핵무기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과거의 북핵 해결 노력과 결과를 소개한 뒤 "미국은 야망의 범위를 줄이고 문제를 관리하는 쪽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며 "트럼프에게 최고의 선택은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