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간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 중국이 공식 명칭만 버리고 실체는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한 정부 업무보고를 거론하면서 "'중국제조 2025'(언급)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이는 명목상일 뿐"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 찬 제조업 육성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이를 협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해왔다.
WSJ은 리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중국제조 2025'에 포함돼 있던 차세대 정보기술과 첨단장비, 생물 의학, 신(新)에너지 자동차 등을 육성해야 할 신흥산업 목록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일 것이며, 더 많은 국내 및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중국이 미중 협상에서 '중국제조 2025'를 해외기업들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중국제조 2025' 대체 여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WSJ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최고 정책 입안 기관과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기 위한 입안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방정부에 대한 '새 지침(가이던스)'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를 삭제했다면서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가운데 일부의 달성 목표 시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WSJ은 이날 "리 총리의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에게 '중국이 정부주도의 경제모델에 대한 변화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J은 현재까지 중국의 새로운 정책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현저히 줄일 것이라는 신호는 거의 없다면서 이날 발간된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의 별도 보고서도 "중앙 정부는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들도 빅데이터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기술 관련 섹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고, 중국 저장(浙江)성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향후 2년간 연간 15%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중국의 한 지방정부 관리는 "우리는 미국이 싫어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중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