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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지배구조...다른 곳에서 같은 곳 바라본다?
박병욱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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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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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기자] 일본 내에서도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개선 현황에 대한 상호 간의 관심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앞선 변화를 통해 우리의 상황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코리아포스트 한글판DB

일본에서도 재부각되고 있는 지배구조 이슈는 바로 상호출자다.

닛산 카를로스 곤 회장 부정, 올림푸스에 대한 ValueAct의 행동주의 실천, 그리고 일본계 행동주의 펀드의 원조인 무라카미 펀드의 귀환 등으로 일본에서 지배구조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

-일본 지배구조 변화의 주안점은 상호출자의 해소. ‘재벌의 해체’로부터 시작된 상호출자 문화가 자본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상호출자를 해소하라는 기관투자가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중.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변화도 상호출자 해소 관련 내용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에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한국과 달리 상호출자 해소가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일본기업들의 개별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지배구조 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 주주가치 제고를 들 수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금지로 인한 순환출자가 이슈였음. 그러나, 지배구조 규제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다수 기업집단들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하여 현재 순환출자는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스튜어드십 코드 시대 본격화되며 주주행동주의 같은 지배주주 견제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규제환경 변화 방향도 경영권 보호보다는 견제에 우호적. 여기에, 지배구조 개편 위한 비지배주주 설득 필요성도 증가할 전망이며 결국 기업들의 주주가치제고 정책 강화로 귀결될 전망이다고 김 연구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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