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진기자]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16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송자격 관리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에 따르먄 이번 연구는 최근 6년간(2012~2017)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DB와 국내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송자격 규제(정지 또는 취소) 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의 24.9%, 사망자 수는 22.5%가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였다. 주행거리 10억km 당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건수 및 사망자도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사고발생 주요 요인인 법규 위반에 대한 운송자격 규제·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상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에만 사업용 자동차 운송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직접적 운송자격 규제 가능하다.
이에 법규위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송자격 규제 국내 도입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분석과 관련하여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 또는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운행 목적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라며 "해외와 같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자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