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건설 정책은 어디로?
상태바
2019년 한국 건설 정책은 어디로?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3.18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진 기자]지난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활성 화 의지를 보인 가운데 고융유발계수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 투자 를 확대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어 효과적이다다는 분석이 나왔다.

▲ 지난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활성 화 의지를 보인 가운데 고융유발계수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 투자 를 확대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어 효과적이다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로 산업평균(8.7)을 상회한다.

정부는 2019년 12.6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계획을 관련 부 서 및 지자체와의 이견 조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민투법 개정안을 3월에 발의하여 3분기 개정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긍정적이나 해당 프로젝트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본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설 계 및 보상 과정이 남아있어 당장 구체적인 사업 수혜를 논 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9년 현재 가시화된 프로젝트를 간 추리기 위해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상에 명시된 사업 과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2019년 신규 착공이 예상 되는 SOC 규모는(GTX-A 포함) 총 18.2조원에 달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은 과거 GS건설이 민자 제안을 제안했지만 재정사업으로 바뀐 바 있다. 2019년12월 착공, 2024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프로젝트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완공 시 서울에서 세종까지 70분대로 단축할 수 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11개 구간 중 양평~이천 구간이 오는 12월 착공 예정이다.

2019년 가장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평택~익산 고 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 4가지 민간투자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에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고려개발, 태영건설, SK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동아지질 등이 해당 프로젝트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초 시멘트 업계는 토목 부문의 발주 확대가 긍정적이나 구 체적인 프로젝트 착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추정, 2019 년 시멘트 출하량 역시 보수적으로 추정(-5~7%)하였으나, 민간투자 프로젝트 등 정부가 토목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정 책으로 착공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출하량 역시 상향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초 분양 결과가 다소 부정적이어서, 올해 공급 물량 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1~2월 1순위 기 준 수도권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8대 1를 기록한 반면, 전 국 평균은 12.2대 1을 기록, 수도권이 더 부진한 모습을 보 였다.

 또한 3월 1일 기본형 건축비 조정이 있어 건설사들이 3월 이후로 분양을 미루면서 2월 분양예정 물량의 50%가 3 월 이후로 미뤄진 모습이다.

그러나 오히려 입지에 따라 수요 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 공급 경쟁력이 드러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