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북한 고도의 핵능력 유지하며 중,러와 협력 제재 피해 최소화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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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북한 고도의 핵능력 유지하며 중,러와 협력 제재 피해 최소화 노릴 수 있다’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9.04.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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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제3의 비핵화 해법 기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춤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끝난 이후 평양과 워싱턴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양측은 각각 대내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분석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비핵화 없이 상응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단계적인 병행 접근으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에 한국이 서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떠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4.11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중요한 계기되어야 한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끝나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간의 신뢰가 확인되고 있고, 양측이 회담 이후 분위기 악화를 하지 않고 있어 회담 재개의 기본조건은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북한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줄이는 노력 없이 3차 북미정상회담이 몇 달 내로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 사진=2019년 2월 27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왼쪽)이 참석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공유하는 전제 하에서 최소 한 두 단계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가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방향에서 한미가 할 일의 순서는,

1) 제3의 비핵화 해법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 이것을 북한에 설득한 후, 3) 북미 실무접촉을 열어 구체적인 단계적 포괄접근 방안을 마련하고, 4)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공식화 하고, 5) 그 이후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접근의 첫 실행방안으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나서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민수용에 한정해 제재 완화에 나설 수 있다.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비핵화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북한은 고도화된 핵능력을 유지한 채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제재의 피해를 줄여가려 할 것이다. 그 결과 남북관계가 표류할 수도 있다.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이 막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1년여 동안 진행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최대 성과는 두 가지이다.

▲ 사진=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하나는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미 사이에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 신뢰가 조성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미중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북미관계 발전을 하나의 공동 인식한 점이다.

그러나 그 실행 방향과 방안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하노이 정상회담이 보여주었다. 서로 신뢰하며 최종 목표를 향해 합리적인 이행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2단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이다. 그것은 워싱턴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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