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진 기자]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2019년 5월 2주(5.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전국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S건설의 중도금 연체 이자율에 대한 방침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논란이 재조명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주 하락폭을 유지했으나 수도권 매매는 서울 0.04%, 인천 0.02%,, 경기 0.10% 로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기조 유지로 27주 연속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하락폭이 컸던 단지들의 저가 급매물 소화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규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이 분양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중도금 연체이자 '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GS건설이 서울 강남 소재에 시공하는 '방배그랑자이'가 중도금 연체이자를 5%만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으로 시작됐다.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분양 받은 후 3회 분만 중도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3회분에 대해서는 연체를 해도 이자를 5%만 가산한 후 입주 시점에서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된다.
기존 연체이자가 7~8%인 점을 감안하면 GS건설이 방배그랑자이에 부과하겠다고 나선 5%는 과히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 반응과 일단 분양만 완판 하겠다는 건설사의 꼼수라는 비판이 대립을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 값을 잡기 위해 대한으로 내놓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간 분양 전략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현재 정부는 9억원이 넘는 매물에 대해서는 집단 재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집단 대출없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인의 충분한 자본과 계획 없이 연체 이자율의 유리한 점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편으로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부실 분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역반응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