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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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승인 2019.07.03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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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69년만에 처음으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2019년 6월 30일 한반도에서는 세계가 깜짝 놀랄 뜻깊은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만 69년만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약 1분 남짓 동안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을 10미터 정도 살짝 넘어갔다 온 것이지만, 그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은 어떤 표현을 사용해도 부족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거의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북미간 다양한 접촉과 협상이 있었고, 또한 지난 2월말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너무도 숨 가쁜 격변의 시간이었던지라, 이 번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판문점 깜짝 방문의 충격과 중요성이 둔감해 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땅 방문과 연이어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열린 역사상 최초의 남북미 3자간 정상 회동은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페이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우측, 좌측, 가운데)이 6월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다. 그 사이 한미 양 정상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한다. 6월 28~29일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예정되었던 한국 방문에 맞춰 29일 아침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좋겠다는 트윗을 올렸고, 이후로 급박하게 돌아간 남북미 실무자들의 협의를 거쳐 다음날인 6월 30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간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물론 지난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일부 언론은 추정하고 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만남을 성사시킨 세 명의 지도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각각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왼쪽에서 두번째)이 6월 30일 청와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맨 우측에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해리 헤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보인다.

사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관련하여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소위 ‘노딜’로 결론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결국 북미 사이에 가로 놓인 불신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었고, 두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난 자리에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기에 혹시 북미간 냉각기가 지나치게 오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쌓여가고 있던 중이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보란 듯이 해소해 줬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6월 29일 청와대에서 저녁만찬 전 산책을 하고 있다. 저녁만찬에는 세계적인 골프선수 박세리 선수와 K-Pop 스타들이 참석했다.

북한 문제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도 많고, 이번처럼 급박하게 전개된 외교상황에서 전체 그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행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에 응해서 판문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남북미 정상 회담 이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위원장이 실제로 내려올지에 대해서 끝까지 의구심을 품었다고 밝혔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6월 29일 상춘재에서 저녁 만찬을 가지며 축배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남, 북, 미 정상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에 문재인 대통령의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김위원장의 전격 판문점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다양한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로서의 진정한 면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짐작컨대 지난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외적으로 처한 난처한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도와줘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윗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만약 반응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위원장의 입지를 적극 강화시켜주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진=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왼쪽, 오른쪽)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처럼 북한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본인만의 업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29일~30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자기가 전임 행정부와 비교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를 적극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북미협상과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지 않는 이유는 북한문제 해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업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과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중앙, 검은양복)이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한.미 연합군 장병들과 포즈를 취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바를 얼마나 많이 파기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처럼 폐쇄적인 사회가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능력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앞에서 오른쪽, 왼쪽)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분석 역시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 북한 비핵화가 온전히 북한의 의지만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정 부분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 또 일정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노력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은 조연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또 ‘향후 2~3주 이내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 뭐 대단한 성과인지’ 등과 같은 불만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평화의 주인공으로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략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이다.

▲ 사진=트럼프 대통령(가운데)과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판문점 휴전선 경비대를 방문했다.

주인공으로 드러났지만 실속이 없는 것보다야 조연처럼 보일지라도 평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대상은 결국 우리 사회가 아니겠는가. 또한 언제 재개될지 모를 협상이 두 정상의 약속으로 신속하게 재개될 예정이니 이 또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재개되는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라는 협상 테이블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제 또 다시 모두가 바라는 평화의 희망을 가져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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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홍보합시다 2019-07-24 1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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