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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국유지에 사회적 가치사업? 도로공사에 비난 쇄도과대홍보로 오해 유발…'생색내기 행정'에 원성
정세진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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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8  1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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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세진 기자]한국도로공사가 위탁받은 국유지를 앞세워 사회적 가치 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로공사는 '버려진 땅을 기회의 땅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유휴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러나 막상 무상 제공되는 유휴지는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로 국한돼 있으며 도로공사가 직접 소유한 토지는 공공시설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블로그 내용만 보면 마치 도로공사가 사회적 가치사업을 위해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생색내기 행정인 셈이다.

게다가 공식 블로그에는 무상 임대하는 토지가 국유지로 한정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있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도로공사 소유 토지에 장애인 사회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했다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도로공사의 기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용이 틀린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과대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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