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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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로 만든다
  • 김형대 주필
  • 승인 2019.08.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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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주필]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 예정이다.

또한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