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이경열 기자] 작년 분양 물량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미분양주택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분양 물량은 33만1천673호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물량을 보인 가운데 미분양주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 준공 후, 규모별, 지역별로도 모두 2000년대 초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주택 가격 침체와 금리 인하, 취득세 영구 인하 등으로 주택 구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현재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택 가격은 2008년 말 대비 1천917만원(국민은행 자료 기준) 상승에 불과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3.51%p 하락했으며, 취득세는 1%대로 인하 되었다.
이로 인해 금리 및 취득세의 하락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져 미분양주택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코니에 대한 취득세 과세 소송에서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분양 주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분양시장은 광폭 발코니, 다락방 및 옥상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 주택 수요자를 유도하고 있어, 이번 과세 판결로 인하여 85m² 초과로 인한 세율의 상승이 발생됨에 따라 주택 수요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주택업체에 대한 다양한 주택 유형의 개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약 요인이 작용해 주택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과 효용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