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폴킴 기자] EU의 플라스틱 제품 규제 시행과 맞물려 오스트리아 정부가 2020년부터 비닐 쇼핑백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오스트리아 지속가능·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의 모든 소매유통 매장에서 비닐 쇼핑백의 유통이 금지된다.
김현준 오스트리아 빈무역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0월 24일 유럽의회가 채택했던 ‘EU 내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법안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2011년 1월 1일), 프랑스(2016년 1월 1일)에 이어 EU 내에서 비닐 쇼팽백의 유통을 금지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됐다.
유럽의회는 2018년 10월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안을 채택했다. 규제 내용은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면봉·접시·식기류(포크, 나이프, 숟가락)·빨대·음료수 막대·풍선 막대 등이며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경우 마개 및 뚜껑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유통이 가능하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병(90%), 어구 제품(15%)의 경우 분리수거 목표, 식품포장재(25%), 담배 필터(50%)의 경우 사용 감축에 대한 목표를 부여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20년부터 친환경 분해성(Biological) 소재의 쇼핑백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비닐 쇼핑백의 유통이 금지된다. 이는 유럽의회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정책안의 국내 입법화의 일환으로, 관련 정책 중 우선적으로 플라스틱 쇼핑백의 사용 금지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대형마트 등 소매유통점에서 과일, 야채 등을 담기 위해 매장 내에 비치한 소형 비닐봉지의 경우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에만 이 규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EU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발 맞춰 면봉, 일회용 칼붙이, 빨대, 젓가락, 풍선 막대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 및 폐기되는 제품 위주로 2020년 중 관련 제품의 사용 규제 및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규제의 시행으로 연간 최소 5000톤에서 최대 7000톤의 비닐 쇼핑백 폐기물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