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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협회 "정비업 생계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안전위협 우려"
이미영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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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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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미영기자]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차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입차 수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 확장이 금지돼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말 본격 시행된 제도로, 업계 신청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심의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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