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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
성요셉 기자  |  edt@korea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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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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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성요셉 기자] 문 정부 들어 공무원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늘어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을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현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국가가 지출할 공무원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편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7.8%로 수입 증가율 6.1%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

8대 사회보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 흑자는 2019년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4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각하다.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군인연금 적자폭은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은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939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국가부채(재무제표 기준) 1682조7000억원의 56%를 차지한다. 연금 충당 부채 증가액은 2016년 전년 대비 92조7000억원이 늘었고, 2017년 93조2000억원, 지난해 94조1000억원이 느는 등 최근 3년간 280조원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다”며 “군인연금도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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