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 공개 "5월1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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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 공개 "5월13일부터 지급"
  • 남문열 기자
  • 승인 2020.04.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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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야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

청와대는 24일 정부와 여당이 '전(全) 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방향을 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오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전체 2171만 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내달 4일부터 현금지급을, 나머지 약 1900만 가구는 내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추경안의 '29일 국회 통과'를 못 박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가 소득하위 70%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 등을 요구하며 추경안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의 조속한 심사 및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급일정이 공개된 만큼 자칫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야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5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저희가 판단할 때 5월중 지급이 ‘긴급’이라고 생각해 본다"며 "5월1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는데 그때까지 통과되길 바라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그냥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발동)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긴급성에 비춰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2차 추경안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삐를 거듭 죄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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