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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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05.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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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2020.5.6/뉴스1

(뉴스1) 김혜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지난 6~8일 실시한 '고용안전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4%(매우 찬성 21.6%, 찬성 48.8%)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대상자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만 19~65세 1000명을 전화로 조사했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일자리위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를 포함시키는 데 78.4%가 찬성했고도 밝혔다.

자영업자를 고용업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그보다 낮은 68.7%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전 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66.8%가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가입 의향자는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이를 "높은 가입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대책에도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55만개 창출에 73.7%가 찬성했고,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도 79.8%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