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4대 보험료 인상에 연말정산 변경 여파"
직장인들의 연봉이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4대 보험료와 각종 세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실질 구매력이 수백만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년간 연봉이 5천924만5천원으로 동결된 근로소득자 A씨의 실질소득을 분석한 사례를 17일 소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더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가 매해 인상되면서 A씨의 실질소득은 2012년에는 약 140만원, 2013년에는 220여만원 감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인해 근로소득 결정세액까지 6만6천원 늘면서 실질소득이 300만원 넘게 줄었다.
3년간 A씨의 실질소득 감소액은 총 660만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중소 제조업체와 도소매·서비스업종 근로소득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일부 명목임금 자체가 줄어든 반면 물가와 각종 세금, 사회 보험료가 올라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료가 지금처럼 매년 오르면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 복지공약과 맞물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특단의 건강보험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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