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한글판 정상미 기자] 5월 19일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에 (사)한국수제맥주협회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밝힌다.
 
그 동안 소규모제조맥주의 외부유통 허용, 종량세 등 많은 규제개선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 시행 시점이 사회적 합의나 업계의 필요성에 비해 다소 늦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겨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코로나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 평가하며, 기재부와 국세청의 규제개선 의지에 협회는 적극 환영 입장을 표한다. 이 규제개선방안이 국내수제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주류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수제맥주업계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직 규제개선을 위해 남아있는 과정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높고 규제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빠른 논의와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그렇듯 의도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편법’들을 막을 보완장치도 논의 과정에서 추가해야 할 것이다.
 
종량세 도입 이후 국내 수제맥주업계는 많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며 도약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는 국내 수제맥주 산업의 모든 시간을 멈추어 놓았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금번 규제개선 조치와 주류산업을 ‘규제’가 아닌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는 국내수제맥주의 시간을 다시 흘러가게 해 줄 동인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내수제맥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깊이 소통하며 더 많은 규제개혁과 산업발전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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