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폭스바겐에 연비 조작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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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폭스바겐에 연비 조작 배상하라 판결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05.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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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상희 기자 = '배기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에 대해 독일 법원이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금액의 일부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폭스바겐이 소비자 23만5000여명에게 최대 8억3000만유로(1조1231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판결인 만큼, 이미 진행 중인 약 6만건의 다른 소송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날 "피고는 법적·도덕적 질서의 근본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소유주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인 헤르베르트 길버트는 이번 판결에 따라 구매한 차량 중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일부를 보상 받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한 WSJ의 논평 요청에 폭스바겐은 "차량 소유주에게 일회성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새로운 소송의 원인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2015년 폭스바겐이 수백만대의 디젤 모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시인하면서 촉발됐다. 조사 결과 도로 주행 중 정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유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이 수백만대의 디젤 모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시인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폭스바겐은 스캔들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억유로(40조5966억원)가 넘는 돈을 벌금과 소비자 보상금으로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