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韓 코로나 지원금 신속 지급, 일본도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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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韓 코로나 지원금 신속 지급, 일본도 배워야"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05.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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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대전 중앙시장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뉴스1) 장용석 기자 = 한국의 신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체계를 일본도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한국 코로나 지원금 2주 만에 97% 완료, 스피드 지급의 비결은?'이란 제목의 스즈키 소타로(鈴木壯太郞) 서울지국장 명의 온라인판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97%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특별정액급부금'(1인당 현금 10만엔) 지급을 놓고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일본과 정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즈키 국장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같은 방식으로 할 순 없더라도 업무 분산을 막는 방법 등 참고할 점이 있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회사의 인프라 활용과 Δ지원금 신청 '요일제' 도입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현재 한국에선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카드를 이용한 지원금 사용이 67%로 선불카드(10%)·상품권(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대해 한국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자 하고, 또 그 돈이 중소사업자에게 가게 하려 한다. 이런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이 카드업계였다"고 말했다고 스즈키 국장이 전했다.

스즈키 국장은 "한국에선 김대중 정권이 탈세방지를 위해 카드결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촉진책을 진행한 이래 대부분 '캐시리스화(化)'가 실현돼 일상생활에서 현금을 쓸 일이 별로 없다"면서 "일본은 아직 현금을 쓰는 게 편하지만 (한국의) 카드사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스즈키 국장은 또 "(한국의 지원금은) 저축으로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작은 사치'를 누린다. 가게 주인들도 '매상이 늘었다'며 안도하는 표정"이라고 한국 내 분위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앞서 '특별정액급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지, 상품권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상당수 국민이 이를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스즈키 국장은 또 "한국은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관민(官民) 인프라를 활용한 코로나 대책이 재빠르다"며 Δ질병관리본부와 경찰·여신금융협회·이동통신사·카드사를 연계한 '역학조사시스템과 Δ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유흥시설 방문자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소개했다.

스즈키 국장은 "한국의 방식이 모두 옳다고 할 순 없다. 일본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달리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한국식 스피드와 유연성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일본식 보다 위기대응에 유효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온라인과 우편으로 특별정액급부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일본에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세대별 주소지 정보와 은행계좌 등 금융정보가 연동돼 있지 않은 데다, 온라인 신청시 오류나 중복 신청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특별정액급부금의 온라인 신청 자체를 아예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