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일 '日 수출 규제 철회요청' 관련 입장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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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일 '日 수출 규제 철회요청' 관련 입장 밝힌다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06.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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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달 12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했던 모습.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청과 관련해 제시한 시한까지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일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제기했던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산업부는 5월말까지 답변을 달라며 구체적인 기한까지 정했다. 주말인 지난 5월30~31일까지도 대화 채널을 열어놨지만, 일본 측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미묘한 반응'을 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요구한 대답인지 아닌지 판단해야할 상황"이라면서 "일 측과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왔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든 상황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이 기한 내 우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로 예정된 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우선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제소 절차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카드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다가 한일 양자협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게 되면 본격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중단도 또 하나의 카드가 될수는 있지만,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커질 수도 있는만큼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을 당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