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日정부, 이젠 한국 수출규제 해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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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日정부, 이젠 한국 수출규제 해제할 때"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06.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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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도쿄신문이 자국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쿄신문은 '대한(對韓) 수출규제, 재검토 기회를 살려라'는 제목의 4일자 사설에서 "'코로나 재난'으로 경제의 세계적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역제한은 피해야 한다"며 "지금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재검토할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를 들어 작년 7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전범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었다는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도쿄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수출관리(수출규제) 강화는 본래 한일 간에 대립해온 옛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를 놓고 일본 측이 '대항조치'로서 발표한 것"이라며 "역사문제에 경제를 엮은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일본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당시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품 수출규제 확산에 우려를 표시한 점을 들어 "세계가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무역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2일 '일본발 수출규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6.2/뉴스 © News1 이길표 기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발(發)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

도쿄신문은 한국 정부가 WTO 제소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전략물자 수출관리와 관련해 일본 측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일본 정부는 '문제가 사라졌다'고 판단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규제) 해제를 진행해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작년엔 (수출) 규제 강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도 불사하겠단 강경자세였는데, 이번엔 지소미아를 신중히 다루고 있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의향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문은 "한국도 옛 징용공 문제를 방치해왔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 주니치(中日)신문사가 발행하는 도쿄신문은 간토(關東)지방을 주요 배달권역으로 하는 지역지이지만, 수도 도쿄도에 본사를 두고 있어 그 위상은 전국지에 버금간다는 평을 듣고 있다. 도쿄신문의 논조는 일반적으로 '좌파' 또는 '혁신' 성향으로 분류된다.

일본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업체 JX통신사가 지난 2017년 6월 일본 6대 일간지 구독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Δ산케이신문(86%) Δ요미우리신문(43%) Δ니혼게이자이신문(41%) Δ아사히신문(14%) Δ마이니치신문(9%) Δ도쿄신문(5%) 구독자 순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