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약관 보상범위 설명 없으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상태바
소비자원 "약관 보상범위 설명 없으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06.2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뉴스1) 조현기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여·60대)는 지난 2016년 1월, 9월에 각각 L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L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판단,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Δ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 Δ별도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Δ약관 제3조 제3·4항에 따라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조항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7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와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