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획] 카페베네, 채용한지 하루만에 부당해고 통보... 코로나19에 어려운 알바생 두 번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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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획] 카페베네, 채용한지 하루만에 부당해고 통보... 코로나19에 어려운 알바생 두 번울려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0.07.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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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많이 채용해서 알바생 필요없어... 문자로 해고통보... 불법 인사 관리 드러나
카페베네가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카페베네가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코로나19로 알바생들이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페베네가 알바생을 채용한지 하루만에 부당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피해자)에 따르면 카페베네 선릉역 지점은 알바몬을 통해 일련의 채용절차를 거친 후, 해당 인원을 6월 26일 금요일에 채용을 확정했다.

이에 해고 피해자는 7월 1일 수요일에 첫 출근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11:00~15:00까지 근로를 제공했다.

이후 다음 날인 7월 2일 목요일 18:55분 경 해고 피해자는 카페베네로부터 "직원을 많이 채용하여 더 이상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필요없다"는 사유로 갑작스레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①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 ③ 근로관계를 계 속할 수 없는 중대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 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 성, 특히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는 이유는 징계권이 남용될 경우 근로자는 생계권이 박탈당해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베네는 해고 피해자와 ▲ 근로계약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상호합의’를 한 것도 아니며, ▲ 카페베네가 “직원 을 많이 채용하였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바, 해고 피해자를 반드시 해 고시켜야만 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 해고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해당 지점의 “직원을 많이 채용하여 더 이상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필요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해고 피해자를 해고 한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업상 이유로 인한 것으로 카페베네 측의 잘못으로 보여진다.

심지어, 카페베네에서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어떠한지 판단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카페베네가 5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통상 관례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카페베네는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는바, 카페베네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 피해자를 원직복직 시키거나,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 고수당(피해 해고자의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 사건 해고 피해자는 22세 대학생으로써 등록금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알바생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노동법 미준수 등으로 카페베네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