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김정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은 세수 등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통화신용정책을 확장적으로 맞추고 있어 경기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일자리 등을 대상 분야로 제시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조기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3개 축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