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나진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이어 조세회피 논란으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에 국민 혈세를 들여 광고료를 지불한 정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튜브를 포함해 구글의 앱 매출을 6조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안 내고 통신사엔 망 이용 대가를 안 낸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에 추징당한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올해 초 납부하고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다. 구글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은 구글 서버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튜브 광고료를 낸 게 박근혜 정부 때 13억원인데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배 오르고 2018년 3배 오르는 등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구글에 지난 5년간 약 400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한국진흥재단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13.15억원이었던 유튜브 광고비는 △26.33억원(2017년) △62.62억원(2018년) △186.5억원(2019년)으로 매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박 의원은 "(구글에 광고료를 낸) 297개 기관 중 20개 기관을 뽑았다"며 "우정사업본부가 7위에 랭크돼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나. 일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선 간도 쓸개도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따졌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초경쟁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고 구글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을 착취·배제하면서 경쟁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라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통상 이슈도 있는데, 미국도 이러면 우리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 나머지 앱에 대해선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최대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