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최근 3년간 12건 보험사기 피해... 제 2의 모뉴엘 사건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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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최근 3년간 12건 보험사기 피해... 제 2의 모뉴엘 사건 만드나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10.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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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인수 기자] 지난 2016년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 대출 피해를 봤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3년간 총 12건의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무역보험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역보험공사가 당한 보험사기 건수가 12건, 금액만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한 금액은 1억7100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10.7% 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4억3500만원(4건)에서 2019년 11억6700만원(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사기가 8건, 매입대금 편취가 4건이었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중장기(2018~2022년)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 발표하면서 모뉴엘과 같은 대형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무역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무역사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수출통관 정보를 통해 무역보험 사기를 예방하기로 힘을 모았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무역보험공사는 무역사기로 인한 기금 손실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2016년 모뉴엘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과 함께 엄정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