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상진 기자] 최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년부터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작년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까지 인상될 경우 이를 취급하는 소상공인 및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과 업계는 과학적으로 도출된 결과 마저 무시하며 그저 세금 인상이라는 규제안만을 고수하는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에서 전자담배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TV광고나 공익광고를 보면 ‘(전자담배와 연초는) 똑같은 담배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똑같은 담배라면 연초랑 같이 (세금을) 인상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세금이 2배 인상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3만5천원에서 4만원에 팔던 액상 한 병 값이 최소 12만원으로 올라간다"며 "이건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잔인한 정책이다"고 하소연했다.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런 해로움 줄이기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덜 해로운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정부의 기조라고 볼 수 있겠다"고 원색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과거 정부는 혁신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펼친 바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산업에 대해서 그저 규제하고 누른다고 해서 될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타다'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택시업계 보호라는 목적으로 혁신 기술을 재판대에 세웠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기획적인 법안으로 그들에게 족쇄를 다시 채웠다.
지난 7월 미국 FDA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고, 전자담배로 전환한다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도 공중보건 차원에서 일반 연초 흡연자들에게 전자담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낮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만 전자담배에 대해 ‘해롭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불투명한 규제로 다시 연초 흡연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