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인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위원장은 “그동안 상의, 벤처기업협회 등 공정거래 3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는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기업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공정경제 3법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법인데,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경청해서 입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법안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6월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경제계를 포함해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며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문제점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가 계속 되겠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부회장은 “오늘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되어서 기업부담을 줄여주시는 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