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엄격하게 적용, 브런치 카페·패스트푸드점은 적용 제외…방역 구멍 우려도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왜 똑같이 마스크를 벗고 앉아 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4일 게시됐다.
수도권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개인 카페 배달과 포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배달 등록도 바로 안 되고, 배달 대행업체랑 계약하면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 해서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식이면 한 달 내내 장사해도 인건비는커녕 월세나 나올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개편 또는 보상책을 요구한 이 청원에는 하루 만에 1200여 명(25일 오후 5시 기준)이 동의를 표했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만 음식점은 낮 영업시간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다.
음식점을 밤 9시까지 열어놨다는 점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전날(25일) 브리핑에서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 특히 친지나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모임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모임은 반드시 취소해 달라"고 강조한 것과도 충돌된다.
또 음식과 음료를 모두 파는 브런치 카페 또 커피를 파는 패스트푸드점 등은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방역의 구멍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과 직장인들은 2단계 격상 이후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향한다는 전언이다.
다만 2단계 들어서 일어난 형평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서울시는 10대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했지만, 용도나 성격이 비슷한 수영장과 목욕탕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했다. 목욕탕의 경우 한증막 운영만 금지된다.
논란이 일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에 대해 "수영장과 목욕장업은 샤워실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며 "그래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샤워시설 이용을 금지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조처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납득할 수 없는 대책은 방역 피로감만 높이고 신뢰도는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개인의 참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일각에선 식당이나 마트 등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만큼 아예 모든 시설을 같이 셧다운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게 아니라면 코로나 2단계 상향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