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나…오후 발표 예정, 2+α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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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나…오후 발표 예정, 2+α방식도 가능
  • 피터조 기자
  • 승인 2020.11.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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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후 거리두기 관련 발표 예정
경제 타격 우려...특정시설 추가제한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출처: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가 격상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한정된 분야 방역을 강화하는 '플러스 알파(+α)'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수도권 및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를 논의한다. 정 총리는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1주일 동안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 총리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모두 다섯 단계로 구분돼 있다.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단계로 규정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과 충북 제천, 전남 순천·군산·익산, 경남 창원·진주·하동, 강원 홍천에 2단계, 충북 음성, 충남 천안·아산·논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에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거나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국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건너뛰고 선제적으로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시민들의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먼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집합이 금지되는 것에 더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 활동이 금지되고,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운영도 중단된다.

더불어 2.5단계에서는 결혼식·장례식장 등 모임·행사 참석 제한이 2단계 100명에서 50명으로 강화되고 PC방, 학원,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의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2.5단계부터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 된다. 또 방역당국은 2.5단계부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항공기 제외)의 예매를 5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게 되며 실내 뿐아니라 2m이상의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카페와 음식점은 2.5단계에서도 2단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카페는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며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이후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연일 세자릿수를 기록하자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다. 그런데도 확진자수가 줄지 않자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매일 0시기준) 1주일간 '255→318→363→552→525→486→413'으로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확진자 수는 이미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2.5단계 격상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중 하나라도 충족할 때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지역에 대해서만 각각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결정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선뜻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동 줄어들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등이 제한되면 시민들의 경제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 거리두기 격상과 이동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가게 문을 닫는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파급력을 우려해 정부와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바로 격상하기보다 '1.5단계+α' '2단계+α' 등의 방식으로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에 더해 감염이 우려되는 특정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한을 두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기 전인 지난 8월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라는 이름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해 3단계에서 시행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함께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