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한국전력의 올해 마지막 정기 이사회에서도 결국 '전기요금 개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 등의 개편안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한전에서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하고, 정부에 인가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인가할 수 있다.

한전의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만큼, 위 절차는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7월 이사회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안의 완료 시점을 올 상반기로 정했다. 그러나 6월 이사회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얻겠다"고 밝히며 올 하반기로 다시 미뤘다.

한전은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공시에서 "회사 경영 여건이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추진해 요금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연내 개편안 마련을 공식화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역시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한전은 그간 업계 공청회 등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어필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싼 현재의 체계를 바꿔 제대로 된 원가를 반영하고 유가·환율 등에 취약한 한전의 재무구조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줄곧 거론돼 왔다.

그러나 한전의 의지와 달리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와의 협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개편안을 의결한 뒤 정부의 인가를 받는 형태보다는 사전 조율 후 빠르게 인가하는 것이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와 한전, 정부 부처 간 조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 개편이 요금 인상으로 비춰질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현재 한전과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의 시기와 세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환경 비용 분리 부과 방안의 도입 여부 등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다. 전력당국인 산업부와 달리 기재부는 물가 변동 요인 등을 살펴야하는 입장이다. 이 역시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꿔 말하면 남은 기간동안 정부와 한전, 산업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연내 체계 개편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한전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개편안을 의결하고 17일로 예정된 경제정책방향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논의가 언제쯤 마무리 될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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