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북한이 내년 1월 개최할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자원을 배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은 15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제 학술대회 1일차에서 "북한이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전략 수립 당시에는 큰 고려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5개년 계획(2021~2025)에는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등장한 것이 코로나19"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앙 교수는 "제2, 제3의 코로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단순히 방역의 문제를 넘어서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 문제를 어떻게 5개년 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해 "결국 국가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체계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종전보다 보건·의료 분야에 자원을 많이 배분하고 경제에는 종전보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북한의 5개년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경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경제 전반의 비전으로는 과학기술, 정보산업 등을 토대로 한 '지식경제'(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양 교수는 "경제난 이후 북한이 언제나 그랬듯 5개년 계획에서 경제 재건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이라면서 야심적인 목표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북한의 2인자로 불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상 변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 제1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당 부장이나 당 부위원장 겸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안기구 담당 신설부서는 조직지도부의 행정과를 과거 행정부처럼 새로운 전문부서로 확대·개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설부서가 만약 과거 당 행정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신설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김 제1부부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김 제1부부장이 당 생활 지도와 정책 지도 기능을 통해 대남·대미와 함께 국정전반 개입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도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계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 측면에서도 미국의 선제적 제재 면제 범위 확대나 제재 완화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가 북미관계 개선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전제하에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과 구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가 원칙적으로 금하지 않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학술대회 개회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민병덕 국회의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6일(2일차)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