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 BIG3 추진과제 논의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정부가 내년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반기 수소충전소 110기를 구축한다. 시스템 반도체 투자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산업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며 "연내 수소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우선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해 최종 선정하고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200여곳을 내년 중 집중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와 인허가권 조정,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해 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R&D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R&D비용 세액공제 우대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R&D비용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0~25%)에 비해 높은 20~40%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파운드리 증설과 관련해 내년부터 본격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 필요한 절차를 거쳐 투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BIG3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2000억원으로 37% 늘리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정책적 측면의 다각적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제기하고 발굴된 BIG3산업 핵심규제들에 대해 규제존치 여부를 포함해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둔 BIG3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C-ITS(차세대 지능교통망) 구축과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등 BIG3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