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난지원금 효과"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지난 5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지원금의 사용처인 음식점, 편의점 등의 휴폐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올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민간소비 변화, 경영안정효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KDI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허가 업종의 휴폐업의 급격한 증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가능업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일정부분 기업경영 안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편의점 등 소규모 판매업종의 휴폐업점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다수의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올 2분기 휴폐업 및 영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인 약국, 안경점, 음식점 등에서 지난해보다 휴폐업율이 0.47~1.51%p(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노래방, 단란 유흥주점 등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의 휴폐업점수가 일부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해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업종의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여행, 세탁소, 사우나 등 대면서비스업의 휴폐업점수는 다소 증가했는데 통상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상승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KDI는 설명했다. 또 음식점, 뷰티, 서점, 병원, 헬스, 마트 등은 휴폐업점수보다 개업점수가 더 많아 업종내 공급자수가 증가하는 업종도 있었다.
지원금이 지급된 5월 이후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BSI는 5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재난지원금이 즉각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KDI는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인허가업종의 사업자의 지속적 증가가 경쟁을 심화해 향후 기업경영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기업경영안정과 함께 중장기적 기업유출입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