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종 오히려 효과 제한…"선별지원 요구된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전국민 보편 방식으로 지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이 실제로는 투입된 예산의 30% 정도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특히 마트·식료품 같은 필수재와 의류·가구가 소비 진작 효과를 봤고, 대면서비스와 외식업에서는 효과가 제한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포럼 제281호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직후 민간소비 회복에 일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투입한 재원의 26.2%~36.1% 수준으로, 항간에서 떠돌던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KDI는 이러한 소비 진작효과가 해외사례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만이 2009년 지급한 소비쿠폰의 소비증대 효과(약 24.3%)보다는 높고, 미국이 2001년 세금감면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한 정책(20~40%)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나머지 약 70%의 재난지원금은 가계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쓴 것으로 추정된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뒤 본인이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소득 부분을 저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모든 업종이 다 고르게 받지는 못했다.
업종별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와 필수재에서 컸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음식업에서는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p), 필수재(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소비 진작 효과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한 달간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효과가 작아졌다.
특히 8월 초에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5월)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미래(8월) 예정된 소비계획을 미리 집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KDI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이 대면서비스 등 일부 피해 업종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선별' 지원을 요구했다.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를 일부 보완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과거 소득분위 등 간접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 피해계층을 신속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KDI가 같은 날 펴낸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Ⅱ'를 주된 참고 문헌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