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망자 급증 '프로토콜 경제' 대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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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망자 급증 '프로토콜 경제' 대안 부상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12.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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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출범 3년 달라진 中企·소상공인 정책 위상…5명 국회 입성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CJ E&M스튜디오에서 열린 '컴업 2020 개막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출처: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CJ E&M스튜디오에서 열린 '컴업 2020 개막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올해 코로나19로 배달이 폭주하면서 택배기사 과로사 등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같은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해결할 해법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주창해 관심이 집중됐다.

'프로토콜 경제'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를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과 프로토콜 공유 문제를 해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탈독점화가 가능하다.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박 장관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에게 프로토콜 경제 개념을 활용해 갈등을 겪고 있는 중고차 시장 문제,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또 택배 근로자 노동조건, 타다, 구글앱 수수료 30% 논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프로토콜 경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최근 박 장관 주장처럼 플랫폼 경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 경제 사례가 미국을 중심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우버 운전자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1년 보상금은 15%까진 지분으로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에어비앤비는 IPO 과정에서 숙박공유 호스트를 위해 비의결주식 920만주를 '숙박공유 호스트 기부펀드'(Host Endowment Fund)에 기부했다.

이같은 박 장관의 구상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KTV 토크쇼 '총리식당'에 서 "(박 장관의 프로토콜 경제 구상은) 진짜 아주 탁견입니다"라고 말하며 힘을 보탰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도 프로토콜 경제가 반영됐다. 

◇ 부 승격 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새로운 도전...세종 이전과 박영선 장관 거취

청에서 부로 승격이 된지 3년. 중기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청사 이전이 논의되고 있고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16일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전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들도 속속 세종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세종 이전을 확정하고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영선 장관 거취 역시 중기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임기 동안 △제2벤처붐 △스마트공장 확산 △소상공인 디지털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 내 중기부의 위상 역시 크게 성장했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현재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중기부는 박 장관의 향후 행보에 따라 새로운 선장과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中企·소상공인 8人, 21대 국회 진출…"높아진 목소리·달라진 위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위상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높아졌다. 21대 총선 결과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 인사 5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인사들이 비례대표에서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것과 비교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관련있는 △박덕흠 △김교흥 △이상직 의원 등까지 포함하면 총 8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5명의 비례대표는 △김경만 전(前)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동주 전 한상총련 부회장 △한무경 전 여경협 회장 △최승재 전 소공연 회장 △이영 전 여벤협 회장이다.

국회의원 8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관련 현안과 입법화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중소기업 입법지원 협의회'도 구성했다. 협의회는 회장인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간사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김교흥·이상직·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한무경·최승재·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 최저임금 인상률 낮아졌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첩첩산중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2.7%)보다 낮은 인상률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래 3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지난 3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해 동결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업계에선 동결이라는 목표엔 도달하지 못했지만, 최소 폭으로 인상된 부분에 있어선 안도감을 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50명 이상 3백명 미만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 등 규제 법안들이 예고된 상태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마저 강화되면서 이중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7개 경제단체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다시 촉구하며, 처벌보다는 계도와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의 원·하청구조 아래서는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해 1차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눈물의 개성공단 입주기업…"北 연락사무소 폭발로 망연자실, 내년엔 정상 가동할 수 있길"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게 올 한해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한 해였다. 북한이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남북정상 회담 등이 진행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자 다시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회복 상징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성과였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 내 설치됐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전달 살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1년 9개월만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상징적인 장소가 무너져서 억장이 무너지만, 대립관계가 진행되지 않고 (개성공단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평화공간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